[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5년 평균 추징세액 대비 15억원 증가)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 임대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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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영업일 간 2026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란 경제적으로 소외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간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아울러 13~18세의 청소년기, 60~64세의 준고령기에 해당하면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자 중 3만 원 이상의 사용 이력이 있으며,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 한정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1월 중 완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용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자동재충전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격검증기간인 2026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수급 자격이 없는 자와 카드 유효기간이 2026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2025년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 충족 시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는 김포시 문화예술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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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025년 사회조사 결과, 기업체 수가 2019년 대비 31,849개소(92.9%↑) 증가 등 지역경제·주민등록·주거·문화여가·교육 분야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시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가 관내 표본 1,00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인구, 경제, 주거, 교육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지표를 담았다.

먼저, ▲기업체 분야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김포시 전체 사업체 수는 66,118개소로, 2019년 대비 31,849개소(92.9%↑)가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전기·가스 등) 분야의 성장세가 뚜렷했으며, 300~499명 규모의 중대형 사업체도 250% 늘어 지역 경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민등록 분야에서는 2024년 기준 김포시 총인구가 512,461명으로 전년 대비 3,661명(0.7%) 증가했으며, 세대 수는 206,388세대로 1,794세대(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포시가 최근 수년간 인구와 가구 규모 모두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시민의 27.3%가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 후에도 김포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그런 편이다’ 이상이 55.7%로, 2021년(51.6%) 대비 비교적 견고한 정주 의식을 보였다.

▲문화여가 분야에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4점으로 2021년(5.7점) 대비 약 12% 상승했으며, 지역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나 2021년(5.7점) 대비 약 11% 상승했다. 이는 생활 환경과 지역 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마지막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보육환경에 대해 ‘약간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1.1%로, 2021년(27.6%) 대비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교육 환경에 대한 ‘약간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26.1%로, 2021년(19.6%) 대비 증가해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2025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의 상세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내 ‘통계보고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종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사회조사는 김포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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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5년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확정 후 김포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매각을 완료하고, 배당금 수령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징수했다.

이번 판결 및 집행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편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사해행위 등 지방세 징수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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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6년 2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김포골드라인의 1개역(구래역)에 대해 역명부기 유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명부기란, 역 주변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익 기관이나 학교, 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름을 역명판, 안내시설, 노선도 등의 기존 역명에 덧붙여 표기하고 열차 내 방송 시 안내하는 광고 등을 말한다.

이번 역명부기 신청 대상은 역사 반경 약 1㎞ 이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미풍양속 및 시 이미지 저해 우려가 없고 공중에게 안내가 필요한 기관으로, 김포시는 참가 자격에 적합한 신청기관 중에 기초금액 이상 최고가격 입찰한 1개 기관을 1개 역에 선정해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참가 희망 기관들에게 가급 적 현장실사를 통해 역명부기 안내표지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의 대상 기관 참가 기준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입찰 공고는 1월 12일(월)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1월 20일(화)까지 신청서와 입찰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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