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특정 사업자 중심 아닌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로 나아갈 것”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억측을 바로잡고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가겠다는 기조다. 특정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이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현재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모 진행중으로, 김포 이음시티는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등 일원에 37만여평의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시에 제출, 2022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고 2024년 8월에 신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현재 민간참여자 2차 공모 진행중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부지에 공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통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개발 대비 적정한 인구밀도계획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적정 분양가의 주택 공급으로 김포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에서 제안한 두 지구의 개별 추진과 달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심과 원도심, 주변개발사업 및 기존의 시가지와 유기적 연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핵심 지역인만큼, 일부 사업지구의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하게 될 경우 주변 교통 체계 등 기반시설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김포시의 균형발전이 불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대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개선비용을 적기에 마련하기 위해서도 통합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김포이음시티가 37만여평에 이르고 부지 입지가 사업성이 높은 만큼 이에 맞춰 공공기여금을 책정하였으며, 공공기여는 공모지침서 상 필수시설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재투자 역시 도시개발법 제53조의 2에 따라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재투자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 지역은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민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사는 사업부지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만큼, 엄청난 수익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주기보다는 이를 재투자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민간참여자 공모 이후 7월경 사업참여계획서 접수, 8월에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월 이후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출자타당성 검토, 시의회 출자동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응답.

Q.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A. 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가로챈 것이 분명히 아니다. 2019년에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세운 후, 용역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2019년에 분명히 사업 수립 의지를 밝히며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공사는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 끝에 2022년에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도를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2021년 민간사업자가 부지 내 일부 부지로 제안 했으나, 제안 자체가 용도 불가능으로 사실상 도시개발이 불가한 제안이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신규사업이 개발가능한 용도로 승인 나자마자 빼앗아 간 것이다.

Q. 2022년 4월 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A. 2022년 1월 승인이 나고 2022년 구역 고시가 나간 다음, 3월에 민간사업자들이 그 구역계를 바탕으로 시에 제안을 했다. 당시 시에서 공사에 공문을 통해 질문을 했는데, 지역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이 공사에 민관 합동 도시 개발 사업 제안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도시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단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업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진행해야 하므로 여건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단독 도시개발사업은 힘들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Q. 단독이라는 말 자체가 민관 공동 사업을 포함했다는 주장도 있다

A. 도시개발사업에는 단독과 민관 공동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만약 민관공동사업을 염두에 두고 단독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질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

Q.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공사가 여력이 생겨서 공영 개발 추진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A.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2023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자본금은 1680억원으로, 2024년도에 168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었다. 공사가 1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서는 25억원 가량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당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 완전히 틀린 기사이다.

Q. 공모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공모 유찰 이유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Q. 1차 유찰에 대해 예상했나

A. 이음시티 사업에 대해 27곳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지의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행정심판과 공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됐다. 기업이 참여할 경우 내부 심의부터 투자 심의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사업성과 불확실성이 핵심 요소인데, 불확실성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사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 4일 바로 2차 공고를 내보낼 수 있었다.

Q. 공모 조건 변경으로 부실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 아닌가

A. 공모 제한의 기준을 낮췄다고 해서 선정되는 업체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조금 넓혀놓은 것일 뿐 선정 업체가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경된 공모 조건도 무리하게 낮춘 기준이 아니라, 경기도 다른 PF 사업비 기준에 맞춘 기준들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금융권이 들어오는데, 컨소시엄 내 시공사들이 2조 5천억원을 보증할 수 있을 만큼의 시공사가 참여하여야 금융권이 들어온다. 시장에서 충분히 건전성을 평가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Q. 공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A. 공모 성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통상 공모시에는 9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업자 모집을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 보고 있다.

Q. 부동산 침체 현실에서 오기 행정 아닌가

A. 철저한 준비 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Q.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텐데, 미리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동의안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러면 혈세 낭비 아니냐

A. 지방의회 동의는 법적으로 한참 뒷단계에서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시의원들께서 시민을 위해 판단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후 행안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다. 그 사이에 시의원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이다. 김포시를 위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 사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A. 이 사업은 시장의 선호도가 기준이 아니다. 김포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해내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이 와도 할 사업이다.

Q. 공공개발으로 가면 사업 진행속도가 민간보다 느리다는 주장도 있다

A. 당연히 공공사업이 빠르다. 민간사업자보다 공공사업이 훨씬 자금 조달이 쉽고, 안정적이다. 인허가 문제도 상식선으로만 봐도, 공사가 시와 인허가를 논의하는 것이 민간보다 당연히 빠르다. 보상문제 역시 공사가 수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구까지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민간보다 훨씬 빠르다. 토지수용권은 토지보상 사유재산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Q. 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단 개발 관련, 개인들이 만든 회사가 몇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백억을 가져갔고 가져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공사가 지분 변경에 대해 인정해줬다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린다

A. 민선7기 진행됐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 내용은 전부 소명을 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공사가 259억원이라는 구상권을 행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진행중이다.

최근 개인이 만든 회사가 몇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불법적으로 수백억을 가져갔다는 언론보도는 거짓된 내용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주로 컨소시엄에 주식 이동은 전체 주주 동의를 거친 후 공사 승인하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두고 짜고 쳤다는 식의 억측은 완전한 거짓이므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Q. 한강시네폴리스 감사원 감사로 상당히 지체됐다. 지금은 어떤가

A. 민선7기에 진행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감사를 받았다. 민선7기의 사업들이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를 거쳐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민선7기 당시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다 청산하고 정리해서 정상화됐다. 민선8기 들어와서 2조 규모의 PF를 성공시켰다. 그만큼 안정화되어 간다는 방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들은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Q. 개발이익 재투자가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A.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김포시민에게 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의 목적은 김포시의 발전과 김포시민의 권리 향상에 있다. 사업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해당 금액은 용역사를 통해 민간출자자의 체감도를 감안해 결정한 금액이다.

Q. 사업시행조건 중 민간사업자들이 지원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A. 공사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들어간다.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컨소시엄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평가한다.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공사의 의견들을 합쳐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모두 함께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한다. 공사가 해야 할 일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서 책임져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Q. 시네폴리스 관련, 공장주들이 공장 이주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

A.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23분 정도가 계신다. 그 중 6분 정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 및 지장물 상계는 감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이동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분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서 수평 이동을 해달라는 것인데, 사업자가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단지가 한강이나 여가 수상 제조업은 들어오면 안된다는 입주용도 제한을 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시행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를 일괄 거절하셨다. 하지만 이주 공장주 분들이 요구하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내 이동은 제조업이 불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행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은 아니다.

시장님께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라고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많이 협의를 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