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단가 확정…참여 확대와 생태계 보전 기대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6월 20일 ‘20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볏짚존치와 쉼터조성에 대한 보상 단가, 계약금 지급 시기와 비율, 이행 미흡 시 환수 기준 등 주요 운영 사항을 포함한 올해 사업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을 심의·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철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통해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벼를 추수한 논에 생물다양성과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총 224농가, 997필지가 볏짚 존치 계약을 이행했으며 면적은 248헥타르로, 평방미터당 55원의 단가가 적용되어 약 1억 3,648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2025년도에도 볏짚 존치에 대한 동일한 보상단가가 유지되며, 한국도로공사의 공동참여 분담금을 포함해 총 1억 6,8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성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참여 농가 확대와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7월 중 공지되며, 신청 접수 및 계약 체결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논에 볏짚 존치를 유지해야 하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환수와 차년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김포시 환경정책과 (031-98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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