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 평가

김병수 김포시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국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으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김포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2024년 4월 가결 받아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학령기 도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정보 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인정보 취득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 관내 18개국 112명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번역된 취학통지서를 발송했고,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2,037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통지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159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401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91개 사례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가 23~24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김포시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은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결과, 문제 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긍정적 효과를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 최우수 정책 모델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그동안 민선8기 김포시는 세대 전반에 걸친 상호문화교류의 밝고 건강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