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주택취득 등)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5년 평균 추징세액 대비 15억원 증가)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 임대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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