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수확충방안마련 실무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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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매해 예산편성 과정 중 부족한 세수 및 향후 대규모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김포시의 경우 유사 지자체에 비해 재정 자립도 및 채무관리가 안정적이고, 매해 예산 규모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한강 신도시 개발 이후 급속한 도시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 공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 재정액도 늘고 있다.

반면 세입 기반이나 재원 조달 능력은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해 예산 부족 현상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같은 국내외 수출, 투자, 소비분야 등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내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3년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세입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향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허승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 첫 번째 회의 중 허승범 부시장은 “우선 김포시의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안으로 미래 성장 기업 유치, 공공요금 체계 개선, 과세객체별 분석을 통한 세원 발굴 등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기능 통합이나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통해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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