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상호문화를 선도하며 이민청 유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시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4일 국내 최고 이민정책전문가들을 모아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 등을 논의한 「2024김포시 이민정책포럼-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을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정책전문가들과 전국다문화도시회장도시인 김포시가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공론화의 첫 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김포시는 이번 포럼에서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인과 이민정책의 필요성,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의 이민정책 포럼이 올해 첫 막을 올렸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생, 경제구조 등 갈등이 많은데 특히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흔들만큼 위협적인 요소다.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상호문화와 상생’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첫 자리를 맞은 우리 포럼이 정부와 발맞춰 우리가 당면할 미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김포 이민정책 포럼이 역할을 키워가도록 하겠다”며 의의를 밝혔다.
인요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민정책을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김포가 이민청 유치의 공론화의 장을 먼저 제시하며 확실한 명분을 세웠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김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포홍보대사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앞으로도 김포시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응원을 보냈다.
‘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김포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 주관해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4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행사는 이민정책 포럼과 문화예술공연, 이민청 유치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포럼의 사회는 김포시 홍보대사이자 SBS 아나운서인 조민호 아나운서가 맡고, 포럼의 좌장은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손꼽히는 전문가이자 세종특별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연구로 이끈 서울대 김동욱 교수가 맡았다. 포럼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정책 뿐이다. 초고도산업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이고,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다.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민 및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의 흐름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많은 국가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다. 즉, 철저하게 요구에 맞는 이민자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선진국의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전 원장이 참여했다. (토론 주요발언 첨부)
포럼에 참여한 한 시민은 “김포가 상호문화를 이끌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외국인 이웃이 늘어가고 있는데 일상에서 상호문화를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재외동포가 아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상호문화도시로, 공항과 서울이 인접해 있고 편리한 교통으로 이민정책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김포시는 숙련가능인력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의 기업체 보유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범시민 참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하 토론 주요발언>
————————————————————
〇 김병수 김포시장
“과거에는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유치를 해야 한다. 타 국가와 경쟁해 고급인력들을 유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민청 설립도 중요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도 고민할텐데, 김포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또한 내외국인들 갈등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지역이민정책을 펼쳐나가기 좋은 도시로, 이민청이 오는 입장에서도 김포시 선호 요소가 많은 만큼 김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〇 김영근 전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 이민청이 필요한 이유는 다수이고 절실하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일선 지방청의 잘못이라기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려면 헤드쿼터가 필요한 것이 현실”
〇 김태환 명지대학교 교수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의 일선에서 실질적 역할을 감당하지만, 지자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김포시의 선도적 행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민청이 지방정부소재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분절을 넘은 협의의 원만함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하다. 더 이상 분절적 정책으로는 통합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이민청 설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〇 강동관 전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문화의 다양성을 갈등의 씨앗으로 볼 것인가, 공존과 공생의 근원으로 볼 것인가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상호문화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김포가 잘하고 있듯, 도시 내에서 상호문화주의가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 유입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문화이해와 교육이 선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〇 (좌장)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민청이 오면 콜센터, 전산비자센터 등 이민청을 둘러싼 이민행정구역이 함께 올 수 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지만, 여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