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 공개…체납액 178억 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현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64명(개인 111명, 법인 53개)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3명(개인 14명, 법인 9개)으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산한 총 체납액은 178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이다. 해당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경기도청과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명단공개를 계기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재산 및 금융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회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만큼,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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