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김포시 재정 지원·자족기능 강화 강조 – 평화경제특구는 김포의 자족 성장 이끄는 계기, 지원 필요성 어필 – 이 시장, 도지사에 건의문 직접 전달, 중앙정부 적극 건의 협력 요청
▲사진= 이기형 김포시장이 17일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이기형 김포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도시 자족기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약 48%인 3만 7천호가 김포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재정 지원과 자족기능 확보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포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김포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김포시 주요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 건의사항 8건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25건 등 정책·제도개선 과제 33건, 협의회 자체 안건 5건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똑버스 신규사업 재검토를 통한 추가 지정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PM)관리권한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개선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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