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 29일 ‘제10차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생활보장 기본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보호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등을 심의해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15가구 319명이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190가구 258명이 선정되는 동시에 보장비용 환수 대상인 12가구에 대해 3,146만 원의 감액이 결정됐다.
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한기정 김포시 복지교육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제약인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감으로써 현재는 연소득 1억, 재산 9억 이상인 부양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매년 1천 명 정도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심의를 담당한 한 위원은 “심의에 상정된 가구들은 그나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안다. 앞으로 김포시는 그러한 분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일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9가구와 무연고 사망과 질병으로 보장비용 환수가 어려운 2가구의 결손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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