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공유이 기사를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세요.

FacebookX기기 공유링크 복사카카오톡네이버 밴드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받았다.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8개월가량 체류했으며 가족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SM소비자평가단

기사 소비자평가

기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점수와 후기를 기록합니다. 평가는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실제 소비자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Web3 지갑·리워드

펼쳐보기

지갑 연결은 기사 평가의 주 콘텐츠가 아니라 Web3 리워드·인증을 위한 선택형 지원도구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 안내를 펼쳐 확인하세요.

지갑을 연결하면 평가·출석·리워드 기록과 BNB Smart Chain의 ESMX 자산을 하나의 검증된 주소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연결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내 활동을 한 주소로 연결 — 소비자평가·출석·리워드·인증 이력을 검증된 지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ESMX 수령 준비 — 검증된 BNB Smart Chain 주소를 ESMX 에어드랍·보상 수령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수량은 각 캠페인·지급정책에 따릅니다.
• 내 자산을 바로 확인 — ESMP 활동 포인트와 실제 BNB Smart Chain의 BNB·ESMX 온체인 잔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범위ESM은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갑 연결과 소유권 확인 서명은 공개 주소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서명만으로 송금·결제·토큰 전송·토큰 사용승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온체인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갑 앱에서 별도의 거래 승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바일에서 MetaMask를 선택하면 외부 app.link로 페이지를 이탈하지 않고 WalletConnect 방식으로 연결을 진행합니다.

ESMP와 ESMX는 다릅니다.ESMP는 ESM 사이트 안에서 출석·평가·지갑인증 등 활동으로 쌓이는 포인트 원장입니다. ESMX는 BNB Smart Chain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토큰입니다. ESMP 숫자가 자동으로 같은 수량의 ESMX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자동연결추천

MetaMask · WalletConnect · TokenPocket · Trust Wallet · imToken 중 원하는 지갑을 바로 연결합니다.

MetaMaskWalletConnectTokenPocketTrust WalletimToken

지갑 수동연결주소 직접 입력

지갑 앱 연결이 어렵다면 공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갑 수동연결수동 입력은 공개 주소 입력이며 회원계정 지갑 소유권 인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하나요?

MetaMaskPC에서는 MetaMask 확장 지갑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현재 페이지를 유지한 채 WalletConnect 방식으로 MetaMask 연결을 진행합니다.

WalletConnectQR·모바일 연결용 표준 방식입니다. 여러 지원 지갑 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okenPocketTokenPocket 앱 또는 지원 브라우저에서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Trust WalletTrust Wallet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imTokenimToken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비회원 연결은 공개 지갑주소와 브라우저 중심 참여기록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회원가입 후 같은 지갑을 소유권 확인하면 과거 평가 이력을 마이페이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갑해제/변경현재 브라우저의 지갑 연결 정보를 지우고 다른 지갑을 다시 선택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현재 평균평가 전

참여 수0명

참여 리워드회원·지갑별 가중치

① 점수 선택 → ② 소비자 의견 작성 → ③ 평가 제출 및 마이페이지 확인

1 2 3 4 5 6 7 8 9 10

선택한 점수: 0점

후기/의견

평가 제출하기

최근 후기

아직 등록된 후기 평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후기를 남겨주세요.

RELATED ARTICLES

관련 기사

2026년 11월 4일

김포시, 정부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 특수성 등 반영 공식 건의

- 정부지원 축소로 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규제부담 등 공정한 반영돼야   ▲사진= 시청사 전경ⓒ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4일

김포시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대응 모의훈련 실시

– 위기경보 ‘심각’ 상향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직원 대상 대응 역량 점검 ▲사진= 김포시보건소는 3일 감염병관리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2026년 11월 4일

시민이 바꾸는 김포, 자원봉사자대학 6기 졸업식 성료

- 김포시의 변화 이끌 ‘자원봉사 리더’ 38명 졸업생 배출   ▲사진= 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기원)는 3일 자원봉사자대학 6기 졸업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