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체감 향상(복지과)
▶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상반기 개관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해왔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부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북부권 5개 읍·면이 문화·복지서비스에 소외됐었다. 이에 따라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통진읍 마송리에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을 보듬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5만원을, 주4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김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김포보훈회관 건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3년 1월부터 7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7만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2024년에는 75세 미만 대상자까지 확대해 그동안 5만원을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는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풍무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자립지원사업 확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수급자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58만원에서 62만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방역소독 사업단을 비롯해 목공예, 신용카드 배송, 편의점, 카페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편의점과 카페사업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목공예사업단은 원목으로 도마, 책상 등 가구를 주문·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소규모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방역사업단은 수의계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활기업으로 창업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총 1,283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대표적인 자산형성사업으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으며 월 10만원씩 1:1로 매칭하여 3년동안 지원한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김포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 위기정보 지원대상 입수 확대(‘22년 39종 ⇒ ’23년 44종) 및 기획발굴을 통해 약 7,000여 가구에 대하여 위기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 관심도 제고와 복지위기를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읍면동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위기 해소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시 구현(교육청소년과)
▶ 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 등 관내 30개교 대상 57억원 교육환경개선 추진
김포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7억원을 편성하였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노후 냉·난방기 교체 ▲LED조명 교체 등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교육환경개선 사업 대상 30개교를 확정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신풍초와 감정초 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학령인구와 학급수 증가로 부족해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토록 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대상교가 학사 시간 외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통학불편지역 학교 통학차량 신규지원
김포시는 그동안 관내 소규모학교의 지리적 여건과 일부 초등학교 공동학군 운영에 따른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소규모학교 7개교의 통학용 차량구입비를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1,000만원까지 지원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전부 교체하였으며, 5개교에 통학차량 운영비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2023년에는 등·하교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양곡중, 고촌중 2개교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5,400만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중학군 내 희망순 → 추첨순으로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져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수요자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속 운영
김포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및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9년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지난 3년간 153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했으며, 2023년에는 50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11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2023년 관내 96개 학교에 신청사업 검토 및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내 고장 평화·생태·문화 탐방 ▲유·초·중 교육과정 특성화 ▲고교 역량강화 지원사업 ▲작은학교-큰 꿈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교육협력지구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김포 생태교육 프로그램 ▲김포 마을학교 운영 ▲이음버스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지역 특색에 맞춰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사업도 진행한다.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박차
김포시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문화창작 놀이공간으로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장기동)’과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동 1888-9번지에 대지면적 14,992.9㎡, 연면적 8,473.97㎡,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인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과학실험실, 로봇코딩실, 요리실습실, 방송실, 창작스튜디오 등이 배치될 계획이며, 2022년 9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풍무동 1000번지에 연면적 1,95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인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 중이다.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활동실, 청소년카페, 창작스튜디오, 소공연장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어디서나 누리는 ‘시민중심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김포시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거점인 평생학습관과 거주 지역 중심의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운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14개 읍면동에 전담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하여 학습자 상담 및 지원 등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 운영중이다.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해 구성한 2023년 정규강좌는 평생학습관 56개 강좌(1,172명), 가까이배움터 186개 강좌(3,320명)를 연 3기로 운영하며, 시민 수요에 맞춘 온·오프라인 교육방식 병행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김포 전역을 평생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시민주도 두루샘사업 ▲5060신중년 지원 ▲우리동네학습공간 ▲장애인평생교육도시운영 ▲우수학습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보편적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평생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강화로 함께 잘사는 사회 구현(노인장애인과)
▶ 2023년 노인복지 증진 52개 사업 1,814억원 편성
2023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노인 보청기·보행기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및 안정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노인시설 생계급여, 재가·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을 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화장장려금도 지원한다.
– (기초연금) 23년 기초연금 예산액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22년 1,278억원에서 11.3% 증가한 1,423억원을 확보하였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87억2천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하여 2,463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예산액은 총 14억 2천만원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생활교육, 가사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장애인 복지 증진 85개 사업, 629억원 편성
2023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돌봄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장애인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올해 290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 및 도 추가지원 사업 외에도 김포시 자체로 20억원을 편성하여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중 와상 및 호흡기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10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아울러 23년 신규사업인 장애인복지카드(A형) 발급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 (성장기 장애아동 등의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을 통해 행동발달과 기능향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을 지원하여 심리안정과 가족 기능강화를 도모하며, 시․청각 등 등록 장애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 (시설 확충을 통해 장·단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22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9월 준공 및 12월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23년 상반기 통진읍 소재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6월에 위탁법인 모집 및 7월에 운영 개시하여 단기돌봄과 주간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아동‧가족‧다문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성가족과)
김포시는 여성‧아동‧가족 등 행복한 도시 조성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유공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취임하여 2023년에는 전국 다문화 도시의 중심에서 김포시의 다문화‧외국인 시책발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 김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재지정 추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검토하여 양질의 성과를 도출하여 2023년 9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1. 성평등한 추진기반 구축, 2.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5대 목표 사업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추진 예정이다.
2023년에는 지역사회 안전증진 및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계획으로 신규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 대상 안심무인택배함 사업 3개소 설치하고, 약 100여 가구에 방범·호신물품 안심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16개소에 추진해온 시민안심 귀갓길사업을 2023년에 6개소 추가 조성계획이다.
▶ 양성평등 기반구축 및 문화 확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반 및 확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변화된 젠더 환경에 맞춰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고,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2022년 8월 경기도에서 3번째로 ‘김포시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개소하여 112에 신고된 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 상담사, 사례관리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통합지원 중이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폭력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정서·법률·경제·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 확대, 거점센터 마련 등 종사자 처우개선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5개소 운영중으로 315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개소 추가 설치하여 돌봄수혜인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포시는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춤형 돌봄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5개소, 지역아동센터 20개소, 그룹홈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에는 양질의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 80여명에게 2023년부터 호봉제가 도입된다. 또한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동돌봄교실 등 지역돌봄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강화
김포시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회복 및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학대피해 후유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김포시, 김포경찰서, 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310명의 아동을 개별화된 접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통한 예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 다문화, 외국인,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서비스 지원 강화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앞으로 2년간 회장도시로서 전국
다문화 도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11월 7일 설립되어,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 건의 및 시책 조사·연구, 다문화 관련법 제(개)정안 발굴 외에도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단위 협의회이다. 아울러 20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된 김포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플러스센터 또는 직접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및 취약·위기가족 등 43,084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36개 사업에 대해 1,967천원 추가 확보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소통 창구 마련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김병수)의 경쟁력 있는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다문화 전문 채널인 ‘다문화TV’와 업무 협약 체결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문화TV’는 지난 2016년 7월 4일 설립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익숙하지만 낯선 다문화 이주민의 존재를 차별 없는 시선으로 보도하며 사회 통합 취지의 공익채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 정책의 현안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도시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회의, 포럼과 같은 교류 소통의 장을 함께 기획·홍보하여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 도입(보육과)
▶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공기살균기 지원
김포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이용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시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시방역 방안으로 어린이집 공기살균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의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기살균기를 지원, 보육실마다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지원기준은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1대이며, 공기살균기 1대당 렌탈비 월 최대 1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공기살균기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 중의 유해 바이러스, 세균 등을 상시 살균하고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속 지원
2022년 9월부터 김포시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동(‘22년생부터)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 것이다. 만 0세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 시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5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시는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영아기 복잡한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부모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여 영아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 개원준비금 지원
김포시는 2023년부터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개원준비금을 지원한다. 그 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위탁체 협약 체결 후 개원까지 1-2개월정도의 시기가 소요되면서 개원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없어 개원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보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다 나은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개소 당 2,500천원의 기자재 구입 등의 운영비와 개원준비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023년 김포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로, 개원준비금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개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36개소로 민간어린이집 12개소 각 500만원, 가정어린이집 24개소 각 250만원 이내 선정 지원한다. 시는 준공년도, 평가인증, 정원충족률 등의 서류심사와 보육환경개선 및 시급성 심사를 위한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선정 어린이집은 도배·장판 교체, 시설개보수(화장실, 놀이터 등) 사업 추진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