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부결 ‘초유의 사태’, 민생 직격탄

– 1조 7,393억원 전액 부결, 신년인사회 당시 접수한 각 읍면동 시급한 사업도 불가
–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멈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불가
– 재난예방부터 인프라 확충까지 모두 어려워져, 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새로운 추경안 제출”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제257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7,3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어려운 시기에 민생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깊이 우려했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체 부결된 추경안은 민생 안전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둔 것으로, 이번 전액 부결에 따라 당장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2월 신년인사회를 통해 읍면동별로 민원을 수렴하고 현장검토를 진행했고, 시는 이러한 확인을 통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긴급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한 바 있다.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천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천만원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 1억 55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1500만원 등을 추경에 포함하였으나, 전체 부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다가올 우기에 취약한 용수로 및 농로, 침수지역,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조차 시의회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제위기에 민생지원도 어렵게 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과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41백만원 지출이 가로막히게 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도 직격탄이 우려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3억원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2억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애인 추가 지원이 힘들게 됐다.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이하)1억원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도 모두 막히면서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필수사항인 재난예방까지도 밀리게 됐다.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25년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 2,000만 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시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줄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17억원, ▲고촌 신곡축구장 조성 5억원,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3억원 등도 가로막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여가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부결로 시민이 입는 피해가 크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 취약계층민생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다시 추경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각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