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지역 학생 104명에 8,200만원 장학금 지원 일회성 보상 넘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으로 선순환 계기 마련이 변별점 8대 1 높은 경쟁률 기록, 시민 폭발적 반응…시, 6월 중 최종 선발자 발표
▲사진=1. 5월 26일 공항소음피해 장학금지원사업 관련 회의 개최 2. 왼쪽부터 안항일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장, 환경국장, 김포시장,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 양현주 고촌고등학교장, 박미애 김포고등학교장, 황선숙 사우고등학교장, 김지영 풍무고등학교장 3. 현행 김포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소음등고선 사진(2023년 1월 1일 시행)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지역 숙원과제인 김포공항 소음 피해 해소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풀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소음 피해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 반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민선8기 김포시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새롭게 제시한 정책은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으로, 일회성 보상 및 간접 지원 등으로 제안됐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치를 제공했다는 것이 변별점이다. 결국 기존의 간접 지원을 넘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현실적 해법과 함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시민 호응의 원인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김포시는 하루 평균 373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여건상, 김포 일부 구역은 낮 시간대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시달려왔고 지역 내에서는 지속적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해 숙원과제로 이어져 온 상황이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삶의 편의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이번 사업 역시 그간 소음피해지역 내 시설 개선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그 결과 ‘2025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시가 제안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104명의 학생을 선정해 총 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장학금은 고등학생 44명(1인당 50만 원), 대학생 60명(1인당 100만 원) 등 총 10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기준은 지역구분, 거주기간, 가족유형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지역구분 → 거주기간 → 가족유형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고등학생은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 5개 학교(고촌고, 김포고, 김포과학기술고, 사우고, 풍무고)의 재학생 수를 반영하여 인원을 배정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장학금 신청 접수 결과 총 813명이 접수해 약 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학금 재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가 각각 75%, 25%를 부담해 공동 재원으로 마련됐다. 현재는 신청자의 거주 이력 및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자 명단은 6월 16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6월 중에 개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넓은 소음피해 지역을 안고 있고 오랜 시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회성이 아닌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불편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날까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도 나타냈다.
한편, 시는 2022년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추진 당시 소음대책(인근)지역의 면적 축소에 적극 대응하여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기도 하다. 이어 2023년부터는 공항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행사(채용박람회 등)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고, 이밖에도 풍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마을회관 보수,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김포시는 매년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도 꾸준히 참석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26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5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공항소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장학금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해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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