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도에 시를 상대로 했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행정소송 포함 총 24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포시에서 지난해 벌인 소송 244건 가운데 행정소송은 153건, 민사소송은 91건이었으며, 시의 승소율은 83.3%로 나타났다.
< 소송현황 >
(기준:‘22.12월말 단위:건, %)
종류
합계
승소
패소
계류중
가처분
화해
조정
기타
승소율
합 계
244
70
14
123
24
10
3
3
83.3
년도별
신규사건
(2022년)
114
25
4
62
18
3
2
1
86.2
이월사건
130
45
10
61
6
7
1
2
81.8
종류별
행정소송
153
37
11
78
23
4
0
0
77.1
민사소송
91
33
3
45
1
6
3
3
91.7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대부분은 시의 행정처분에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 소송 108건(70.6%), 무효확인, 손실보상 등이 45건(29.4%) 이었다.
민사소송의 주요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 28건(30.8%), 부당이득금 16건(17.6%), 손해배상 17건(18.7%), 구상금 14건(15.4%)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구 분
합계
조세
토지
수용
도시
정비
건축
영업
정지
조세
이익
기타
가처분
합 계
153
27
7
14
5
25
10
41
24
신규사건(2022년)
66
5
3
4
0
12
2
121
19
이월사건
87
22
4
10
5
13
8
20
5
〈민사소송〉
구 분
합계
소유권
공사
대금
구상금
부당
이득
채무
부존재
손해
배상
기타
가처분
합 계
91
28
5
14
16
2
17
8
1
신규사건(2022년)
48
22
3
5
7
1
6
4
0
이월사건
43
6
2
9
9
1
11
4
1
국·소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국은 61건(29.2%), 도시주택국은 32건(15.3%), 경제환경국은 31건(14.8%), 환경녹지국은 29건(12.9%)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도로보상, 도시개발, 세금 관련, 환경지도·단속을 관할하는 국·소에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보상,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일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식과 원고의 경제적 손실로 변호사를 통한 승소를 기대하는 심리와 경제적 득실에 대한 계산 또한 소를 제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김포는 콤팩트시티 조성 외에도 각종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토지수용과 보상 같은 문제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4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시·군 소송 건수로는 5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소송으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 추진 계획을 비롯해 2022년 소송지원팀에 소송전담 변호사 2명 채용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대응부터 전체적인 소송관리와 대응방향을 검토해 승소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SM소비자평가단
기사 소비자평가
기사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점수와 후기를 기록합니다. 평가는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실제 소비자 의견으로 기록됩니다.
지갑연결 해제 완료됐습니다.다시 연결 또는 지갑변경시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Web3 지갑·리워드펼쳐보기
지갑 연결은 기사 평가의 주 콘텐츠가 아니라 Web3 리워드·인증을 위한 선택형 지원도구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 안내를 펼쳐 확인하세요.
지갑을 연결하면 평가·출석·리워드 기록과 BNB Smart Chain의 ESMX 자산을 하나의 검증된 주소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연결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내 활동을 한 주소로 연결 — 소비자평가·출석·리워드·인증 이력을 검증된 지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SMX 수령 준비 — 검증된 BNB Smart Chain 주소를 ESMX 에어드랍·보상 수령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수량은 각 캠페인·지급정책에 따릅니다.
내 자산을 바로 확인 — ESMP 활동 포인트와 실제 BNB Smart Chain의 BNB·ESMX 온체인 잔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범위ESM은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갑 연결과 소유권 확인 서명은 공개 주소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서명만으로 송금·결제·토큰 전송·토큰 사용승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온체인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갑 앱에서 별도의 거래 승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모바일에서 MetaMask를 선택하면 외부 app.link로 페이지를 이탈하지 않고 WalletConnect 방식으로 연결을 진행합니다.
ESMP와 ESMX는 다릅니다.ESMP는 ESM 사이트 안에서 출석·평가·지갑인증 등 활동으로 쌓이는 포인트 원장입니다. ESMX는 BNB Smart Chain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토큰입니다. ESMP 숫자가 자동으로 같은 수량의 ESMX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자동연결추천
MetaMask · WalletConnect · TokenPocket · Trust Wallet · imToken 중 원하는 지갑을 바로 연결합니다.
지갑 수동연결주소 직접 입력
지갑 앱 연결이 어렵다면 공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입력은 공개 주소 입력이며 회원계정 지갑 소유권 인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갑주소 직접 입력BNB Smart Chain의 0x 지갑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안내 수동 주소 입력은 공개 주소를 참여 화면에 전달하기 위한 보조 경로입니다. 소유권 확인·회원계정 인증이 필요한 기능은 지갑 자동연결 후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떤 지갑을 선택해야 하나요?
MetaMaskPC에서는 MetaMask 확장 지갑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현재 페이지를 유지한 채 WalletConnect 방식으로 MetaMask 연결을 진행합니다.
WalletConnectQR·모바일 연결용 표준 방식입니다. 여러 지원 지갑 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TokenPocketTokenPocket 앱 또는 지원 브라우저에서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Trust WalletTrust Wallet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imTokenimToken 앱의 Web3 연결을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비회원 연결은 공개 지갑주소와 브라우저 중심 참여기록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회원가입 후 같은 지갑을 소유권 확인하면 과거 평가 이력을 마이페이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비회원은 서비스 제한 및 일반회원 가입/입금 안내, 일반회원 이상은 무상지원 검토. CMS 신청서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진행 방식신청 접수 → 회원/입금 확인 → AI 미리보기 → 구축 범위 확정 → 진행
1. 플랫폼 구축 신청 신청 안내아래 신청서를 통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접수 가능하며, 파트너 가입 시 지원 프로그램과 진행현황 안내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플랫폼 구축 신청 신청서
비회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 접수상황 확인 기능과 연결됩니다. 파트너 가입 시 지원 프로그램, 교육, 디지털 인증, 상담 우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접수완료 상태로 저장되며, 이후 관리자가 입금요청·CMS 제출요청·승인·구축중 단계로 안내합니다.
회원 정책 및 가입 안내
ESM 플랫폼 지원 프로그램은 회원·파트너 등급에 따라 Web3홈 구축, 소비자평가, 디지털 인증, 홍보·상담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회원 Basic가장 기본 참여 회원입니다.
대상일반 소비자, 개인 참가자, 뉴스 구독 회원, 행사 참여자
주요 기능홈페이지 이용, 게시글 열람, 커뮤니티 참여, 기본 이벤트 참여, ESM소비자평가단 일부 참여
회원 자격온라인 회원가입, 평생회비 10,000원 이상. CMS 월 회비 21,000원 이상 자동이체 시 유정란 생계란 30구 제공 등 선택 혜택
입문형 회원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우수회원 승급이 가능합니다.
⭐우수회원 Premium지속 활동 및 소비자평가 참여 중심 회원입니다.
대상활동 우수 회원, 후기·평가 참여 우수자, 커뮤니티 기여 회원
주요 기능일반회원 기능 포함, NFT/리워드 확대, Web3 기능 일부 확대, 우수회원 전용 이벤트, WEB3홈 스탠다드 지원 대상 가능
회원 자격평생회비 55,000원 이상, CMS 월 회비 21,000원 이상 자동이체 필수
유정란 생계란 30구 제공 등 회원 혜택, NFT 및 DAO 리워드 우대, 향후 우수회원 전용 혜택 확대 예정.
🏢기업회원 Business기업·브랜드·사업자 중심 회원입니다.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유통기업, 스타트업, 브랜드 운영사
주요 기능기업 홍보 지원, ESM 소비자평가 페이지 운영, 기사·보도자료 연계, 소비자평가단 연계, NFT·Web3 마케팅, WEB3홈 코퍼레이트 지원 가능, ESM 대상 신청 연계
회원 자격평생회비 1,650,000원 이상, 월 회비 55,000원 이상
관계형 마켓 핵심 참여 그룹이며 소비자 신뢰 기반 브랜드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관회원 Enterprise언론·기관·협회·단체 중심 상위 회원입니다.
대상협회, 단체, 협동조합, 언론사,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 조직
주요 기능독립형 플랫폼 운영, 소비자저널 연계, 중앙 뉴스 신디케이팅, 회원관리, 행사·시상 공동 운영, DAO·NFT 연계 운영, 산업별 시스템 확장 지원
회원 자격평생회비 3,850,000원 이상, 월 회비 110,000원 이상
ESM Web3 Platform 핵심 파트너이며 중앙 플랫폼 연동형 구조와 생태계 핵심 축입니다.
WEB3홈 지원등급우수회원은 스탠다드, 기업회원은 코퍼레이트, 기관회원은 엔터프라이즈 WEB3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등급은 대의원, 지역대표단,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지역 플랫폼 권한과 지원 범위가 별도 적용됩니다.
신청 진행현황
신청 후 진행상태는 마이페이지 또는 접수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상담중입금요청입금확인CMS 제출요청CMS 접수완료승인구축중완료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세페이지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페이지의 신청서를 통해 메인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로그인 상태에서는 비회원 비밀번호 없이 신청부문이 자동 전달되며, 진행현황 연동 대상으로 저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