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구정소식

▲사진= 비대면계약관련 제12회 지방자치단체생산성 우수사례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병수 김포시장ⓒ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전국 최초로 비대면계약을 시작했던 김포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김포시 계약 2.0’을 시작, 계약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대부분의 행정업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사진=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2023년 마지막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26일, 2023년 마지막 1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내실 있는 보조금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김병수 시장은 보조금…

▲사진=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여행업 규제 개혁 관련 건의문ⓒ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여행업 등록의 가장 큰 규제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통해 직인 날인을 받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인 날인에 최소 8만원~20만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해 관광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개업 초기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소상공인 창업 관련 네이버 카페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시는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개인의 은행 발급 잔액증명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미 법제처가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에 관해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에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 없이 잔액 증명을 은행발급본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불만이었던 자본금 증빙방법이 간소화돼 비용절감 외에 관광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광사업 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규제발굴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편입’ 시민 소통에 시민들이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연일 김포 내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서울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 중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5일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를 만난데 이어 16일 김포시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