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포통통（通統）]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 – 종합허가 행정① 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14일 종합허가 행정① 종합허가과 신설 6개월 경과 편을 소개했다.

◆종합허가과 신설 6개월… 민원 1건당 ‘3.6일’ 단축

김포시 종합허가과는 종합허가과 신설 6개월을 맞이해 이른바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 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20일, 8개월20일)’, ‘종합허가과 신설 후(2022년 9월21일부터 2023년 2월28일, 5개월10일)’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어 새올시스템에 접수된 종합허가과 관련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올시스템 민원 접수 처리구분에서 해결 민원을 선별한 수치다. ▲종합허가과 신설 전 총 민원처리건수는 5061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582건, 총 처리기간은 8만22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5.9일에 해당된다. ▲종합허가과 신설 후 총 민원처리건수는 2134건으로 월별 처리건수는 403건, 총 처리기간은 2만634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으로 산정할 때 12.3일에 해당된다. 종합허가과 신설 후 민원 1건당 평균 처리기간에서 3.6일 단축효과를 본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또 전체적인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건비·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 인허가 민원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콤팩트시티) 지정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으로 개발관련 인허가 민원이 감소됐다”고 부연했다.

협의건수를 제외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중 인허가 유형으로는 ▲허가행정(도시계획) 5건 ▲개발행위 1077건 ▲건축허가 5210건 ▲녹지전용 30건 ▲산지전용 18건 ▲공장설립 1626건 등 총 7966건으로 집계됐다.

◆종합허가과 신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편의성에 호응↑

아울러 종합허가과 신설과 관련해 시민들은 ‘편의성 분야’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지난달 6일부터 그달 26일까지 3주간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신청 편의성 총합 100%(편리 77.52% 보통 15.73% 불편 6.75%) ▲편의성 분야 총합 100%(신속성 37.07% 접근성 29.21% 협의용이 22.47% 전문성 7.86% 정확성 3.39%) ▲단축기간 만족도 총합 100%(단축됐다 68.53% 보통 16.85% 단축되지 않았다 14.62%) ▲업무처리 만족도 총합 100%(만족 74.15% 보통 13.48% 불만족 12.37%)로 각각 집계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건의사항과 관련해선 “인허가 관련 다양한 분야(읍면 건축신고 및 환경분야, 정보통신 등)도 통합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허가 신청 후 처리완료 시 별도 요청없이 시스템 상에 필증과 민원알림 서류 게재 요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9월 말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했다. 당초 종합허가과는 4년 전 폐지됐던 부서였으나 그간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폭했다. 이에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기치로 종합허가과 신설이 추진됐다. 해당 과의 신설은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예약제 활성화, 분야별 업무 홈페이지 게재, 진행 상황 공개 등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